문 대통령 “사회적경제 전폭 지지” 여전한 ‘관 중심 지원체계’ 아쉬움 중간조직 등 거버넌스 개선 필요

“정부 지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현장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한 사회적 기업 대표의 말이다. 사회적 기업들은 인증과 지원 과정의 지나친 행정,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지 않은 지원 내용, 순환보직제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관 중심 지원’을 문제로 꼽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 하지만 정부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만큼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사이에서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간지원조직도 고민이 깊어가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동상이몽 때문에 사회적 가치 추구가 기업 운영의 큰 목적이면서도 사회적 기업 인증을 피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회적 경제를 ‘4차 산업혁명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고 고용불안과 같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지목하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마냥 들뜰 것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1813곳에 이르며, 인증은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삼는 소셜벤처 등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진다. 업종도 다양하다. 이윤 창출과 민주적 조직 운영, 사회적 가치까지 얻으려면 지원체계가 더 섬세하고 유연해져야 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 중간지원조직, 연구자와 정부 등 관계자가 함께 모여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의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아시아미래포럼 중 마련된다.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국내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 현황을 짚어보고,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중앙집권적·행정주도적 정치 체계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 경제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이후 사회적 경제 기업, 중간지원조직, 정부 관계자와 연구자 등 20여명이 각자의 역할과 원칙 등 거버넌스 방향을 토론한다. 임경수 전북 전주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 사회를 맡은 이 세션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논의된 내용은 <한겨레>를 통해 보도된다.

박선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s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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